싱가포르의 공무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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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정부

싱가포르의 공무원 이야기

by 친절한 Dee K 2020. 3. 2.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은 1인당 GDP, HDI(인간개발지수) 0.8 이상,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선진경제국(IMF advanced economies),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High-income OECD members),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멤버, 파리클럽 멤버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주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의외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개국 빼고는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선진국이라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판단기준에 대부분 부합하고 마지막 관문인 수돗물도 마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앞서 소개해 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2020/01/29 - [소소한 이야기] - 싱가포르(Singapore) 소개

2020/02/07 - [소소한 이야기] - 싱가포르의 물, NEW Water이야기

 

싱가포르는 선진국이라서 공무원 체계가 잡혔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체계가 잘 잡혀서 선진국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때 리콴유(Lee Kwan Wu)정부는 부패가 없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로 공무원을 채용할때 민간 기업의 몇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급여를 책정해서 금품수수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받는다고 부패하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부패를 막기위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정부의 청렴함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기를 입힌 지도

싱가포르는 공공서비스의 16개 부처와 50여개의 법정이사회에 약 146,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서비스 부문에는 약 85,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구가 5백만명정도이므로 상당히 많은 수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공무원이라면 상당히 고위층으로 인식되므로 명문대를 졸업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이

1순위에 꼽힐 만큼 공무원이 되면 성공했다고 여겨집니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채용대비 약 10%선에서 물갈이가 되는 편이라 수시로 채용하는 포지션도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부처의 채용을 병합하여 한군데서 채용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 넓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많이 방문하는 MoM


오늘날 싱가포르는 부패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며 부패인식지수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아 거의 북유럽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뒷배경에 강력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패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되면 본인/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이 재산과 투자한 자본의 액수 변동을 일정주기마다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적은 액수라고 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몰수라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부정행위로 쫓겨난 공무원은 본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재취업이 불가합니다.  특히 독립해서 부모와 무관한 성년의 자식일지라도 부모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경위를 설명하기 힘든 해당 재산이 당사자에게서 흘러간 것이 확인되면 자녀가 민간인일지라도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탐오조사국(Corrupt Practice Investigation Bureau)이라는 이름의 경찰이나 검찰과는 전혀 별개인 대통령직속기관인 무서운 사법기관이 부패를 단속합니다.  이 사법기관은 싱가포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59년부터 활동해 온 유서깊은 기관입니다. 탐오조사국이 발족할 당시 싱가포르는 현재 중국보다도 더 부패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의 국가였으나 탐오조사국의 강도높은 활동과 부패방지법 그리고 반부패 교육으로 현재는 아시아 제일의 청렴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국내외의 부패를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의 Cluster

싱가포르에는 매년 전세계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싱가포르 정부기관의 운영방식과 정책을 배우러 견학을 옵니다. 한국에서도 공무원 해외연수 1호로 싱가포르를 꼽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초대 수상인 리콴유의 정책 모델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수출한 새마을 운동을 다시 배우러 싱가포르로 오는 것이죠. 싱가포르는 아직도 경제 외에는 정치, 문화, 예술은 별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동안 금지하고 있었던 야당창당을 허용한지 10년이 조금 안됩니다. 대학에서도 문학과 예술을 전공하려면 유학을 가야합니다.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서적으로는 풍요로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으신가요? 싱가포르 사회를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더 의문이 듭니다.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 사회가 있는 여기는 싱가포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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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물, NEW Water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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